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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소홀"

기사승인 2017.10.12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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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면허신고 관리 개선 주문...복지부 "행정조치 취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관리가 소홀해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국가가 각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탁했는데, 중앙회들이 보수교육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교육 비용이 10만원 이상으로 굉장히 비싸다. 의사협회의 경우 연간 보수교육 수입이 85억원인데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신고제 지침을 보면 보수교육 비용을 중앙회 예산과 분리하게 돼 있고, 회원과 비회원을 차별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돼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몇 차례 자료 제출 요구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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