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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문 케어, 건보료 상한선 자연붕괴 초래"

기사승인 2017.10.13  0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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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토대로 지적..."정책 시행 전 사회적 합의 우선"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문재인 케어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5년에는 건강보험법 보험료 상한선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이용해 건보법 상한성 자연 붕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년부터 2027년 10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83.3조원이다.

문 케어가 지속되면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 임기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5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6년에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추계에 따르면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상 한계 보험료인 8%를 웃돌게 된다.

누적 준비금이 최소 1.5개월 치로 유지될 경우, 2025년 보험료율 8.07%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상률을 일시적으로 조정해도 2025년 보험료율은 8.15%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할 경우에도 2025년 보험료율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 케어는 차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문 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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