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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새 정부 출범 후 의료정보 16만건 유출

기사승인 2017.10.13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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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김상훈 의원 "달라는 대로 줘"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의료정보 16만 건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2017년 9월 현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6870건과 1만 8628건, 총 2만 5498건의 의료정보가 제공됐다. 8월 한 달에는 5만 7512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경에 제공됐다.

이와 관련 김상훈 의원은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됐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온전히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공단은 필요에 따라'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었고, 이 또한 '제공'으로 결정됐다. 검·경이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돼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 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공단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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