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주문...일차의료 강화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케어 중간평가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도입 제안
문재인 케어를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2·3차 병원은 입원 진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예상되는 의료 이용량 증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 부작용에 대한 해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성이 70%로 확대되면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도입 검토를 제언했다.
천 의원은 먼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면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과잉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 급여비 총액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건보 지출 절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각해질 것이고, 일차의료기관은 또 다른 비급여로 경영수지를 맞추려 할 것"이라며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확고히 세우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같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도 도입 검토도 주문했다.
천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 정착을 전제로 추가 비급여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을 경우 진료비 100%를 비급여로 처리하도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보자는 제안도 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불확실성을 고려해, 2년 뒤쯤 중간평가를 했으면 한다. 평가단을 꾸려서 심층적으로 검증해보자"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대책,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 불필요한 입원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2·3차 병원은 입원 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혼합진료 금지제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건보 보장성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혼합진료를 금지해도 혼란이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국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어느 정도 비급여가 해소한 이후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