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질의에 답변...대만 총액계약제 참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이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으로부터 지불제도 개편 관련 질의에 문제의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입이 어려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참고는 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의 진료비 지불체계를 검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박 장관이 지불체계 개편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포함해서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