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감서 지적..."복지부 방관" 질타
복지부 "식약처 통해 안전성 점검하겠다" 답변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계의 무분별한 산삼약침 사용 실태를 고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많은 한의원에서 100ml 짜리 대용량 산삼약침을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치약에도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성분이 모두 쓰여 있고, 몸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아닌 마스크, 생리대도 성분 공개를 해야 하는 세상"이라며 "산삼이 들어있다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샅샅히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도 아니고 약을 조제하는 것도 아닌 것을 말기 암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맞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산삼약침에 관해서는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으로 암 환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사 간 3심이 진행 중인 것.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산삼약침을 포함한 혈맥약침은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국민이 계속 맞아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산삼약침을 비롯해 원외탕전원에서 대량 조제되는 약침이 '조제'인지 '제조'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과거에 있었던 판시를 무리하게 적용해 제조나 다름없는 행위들을 조제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원의 약침조제방법과 관련 판시, 이에 대한 각계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침이 안전한지, 유효한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다시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