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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에 의료계 '발칵'

기사승인 2017.10.17  2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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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감서 "검토하겠다" 의협 대의원회 등 "발언 취소하라" 비난 봇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을 내놓자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월 23일 "현재 회원이 가장 우려하는 총액계약제와 의원급 신포괄수가제는 회장으로서 온몸을 던져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자 의료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17일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총액계약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총액계약제가 시행이 되면 의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행위량을 늘려 박리다매식의 진료를 하게 되고, 고난이도의 위험도가 있는 시술이나 합병증이 예상되는 중증 환자들의 진료는 기피할 수밖에 없어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전문가적인 자율성이 박탈된 채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재야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 바른의료연구소도 같은 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을 취소하고, 문재인 케어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계한 문재인 케어 예산 30.6조 원이 터무니 없는 과소 추계이므로 보험료 인상 등 대책이 없으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근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서 정밀하게 짰다. 앞으로 늘어날 의료 수요까지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장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은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중에 문재인 케어에 의한 과도한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지 가장 오래된 독일의 경우 보험료율이 15.5%로 한국의 6.12%보다 2배 이상 높고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 역시 11.3%로 한국의 7.7%보다 훨씬 높다.

2001년 의원급, 2002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를 확대 시행한 대만도 200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비용이 많아져, 2013년부터 보험료 산정 대상에 임대소득, 주식 등 부가소득 등을 포함하고 보험료 수입액의 36%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명문화했다.

연구소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건보재정의 위험요인을 의료계에 전가해 진료비를 더 깎겠다는 것"이라며 "장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은 문 케어의 실패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문 케어 시행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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