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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한의약 건강증진...국정감사 뭇매 맞은 '한방'

기사승인 2017.10.18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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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건증원 등 정책·사업 지적 이어져 박인숙·최도자·전혜숙 의원 등 안전성·효율성 비판

 ⓒ의협신문 김선경
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한방정책과 제도, 각종 사업 등 한방 이슈들이 보건복지위원들의 질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크게 쟁점화 된 것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 문제였고, 기초적인 성분 표시도 없는 일명 '산삼약침'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정맥주사하는 행태와 영유아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집중 점검의 선두주자는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이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뒤를 이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말장난하나!"
박인숙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맹렬히 질타했다.

▲질의하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박 의원은 "허준이 CT·MRI를 찍고 진단했냐"고 반문하면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 꼭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를 졸업하고 하라"고 일갈했다.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도 국회의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의사의 면허권과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도 영상의학전문의가 아니면 영상자료 판독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사들도 영상의학 전문의가 아니면 X-ray 판독의 질이 떨어진다. 하물며, 의대부터 10여 년 간 영상의학을 공부한 의사와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얼마간 공부해 판독하는 것의 질이 같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접근하려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와 규제를 혼동하고 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면허증이 왜 있느냐. 그런 건 규제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면허권 보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현대의료기기 논란은) 포괄적 의료에서 상이한 원칙이 충돌하는 걸로 보인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산삼 성분 없는 '산삼약침' 불법으로 정맥주사 만연"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에서 산삼 성분이 없는 '산삼약침' 을 비싼 가격으로 정맥에 주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에서 산삼약침이라며 산삼 성분이 들어 있지도 않은 약침을 그것도 불법으로 정맥주사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에는 정확한 성분 표시도 없다"면서 "이런 약침을 말기 암 환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맞고 있다. 경제적 피해, 건강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효과 없는 약침을 맞는 환자들이 위약 효과 등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 한의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 환자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산삼약침에 관해서는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으로 암 환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사 간 3심이 진행 중이다. .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박 의원은 "침도 아니고 약을 조제하는 것도 아닌 것을 말기 암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맞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산삼약침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박 의원을 거들었다. 전 의원 역시 국민 건강 위해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면서 식약처에 산삼약침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 일은 식약처 소관이다. 링거주사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KGMP 시설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제를 식약처가 용납하면 안된다. 전수조사 하라"며 "한의사로부터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 약들이 한의사의 조제 개념을 벗어나 매약되고 있다. 이렇게 팔리고 있는 한약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이 '산삼약침' 논란과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처장은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류영진 식약처장 ⓒ의협신문 김선경

"영유아 한의약 건증사업, 안아키가 생각난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건강증진개발원이 시행 중인 영유아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16일 건강증진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감에서 문제의 시범사업 분석 결과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면서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를 연상시킨다고 질타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영유아 5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선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한방의료기관 견학과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 활동과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이 진행됐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했다는 지적으로 올해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각 병원, 지자체, 교육청 등은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1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병문안 동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일부로, 그것도 단체로 환자들이 오가는 의료기관 진료실을 견학시키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맞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4310만원을 들여 진행된 연구는 시범사업 결과 의료이용 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일수 변화, 한의약 육아지식 인지도와 건강행동실천도, 주당 간식류 섭취정도 등을 통해 결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의료이용 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일 수가 대조군에 비해 줄어들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분석방식을 보고 안아키 한의사의 치료방식이 떠올랐다"고 힐난했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의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한의약 건증 사업과 관련성도 마땅히 없다"면서 "특히 표준프로그램 작성과정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조차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문제점 해소 없이는 예산 낭비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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