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국정감사서 적정수가 보전 주문
박능후 장관 "의료계와 협의해 보전" 강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고질적인 저수가 현실 개선을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패가 적정 수가 보상에 달렸다면서 복지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을 위해 내놓은 예산 추계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성을 꼬집는 과정에서 적정 수가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13일 양일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일부 저평가된 의료급여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건보와 의료급여 수가 차이에 따른 환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와 병원 입원 시 식대 수가 등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성공을 위해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전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성패가 적정 수가 보전 여부에 달렸다. 보건복지부가 적정 수가 보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비급여 급여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비용 부담이 크고 다빈도 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급여화한다는 계획인데, 급여화 속도를 천천히 하면, 계획 추진 자체가 용두사미가 된다"면서 "급여화 과정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 적정 수가 보전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수가로 인한 외과계 몰락이 심각하다. 외과계 수술 등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 등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평균적으로 원가의 70%에 불과한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료기관의 도산이 우려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적절한 수가 보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 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지만, 언제까지 의료계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는 만큼 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건보 보장성 강화로 예견되는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역시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벌레가 들어간 수액 세트 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정맥주사 수가 인상을 주문했다. 수액 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등의 근본적 원인이 저평가된 정맥주사 수가에 있다는 인식에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적정 수가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급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혹평하면서 "30조 6000억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연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에 대한 관리 대책도 미흡다다"면서 "특히 신포괄수가제를 200개 병원에 확대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비급여 확대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재원 조달책 미흡 지적의 전제는 의료계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이 전제돼 있다.
이어지는 적정 수가 보상 요구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수준의 수가 인상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적정 수가 보상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도 만나서 적정 수가 보상 의견을 전달했다.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 수가를 결정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