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진 대상 외국인 2011년 22만명→2016년 36만명
건보 혜택 악용 사례도 늘어 "촘촘한 제도개선 필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차 일반건강검진 대상 외국인은 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만 5000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2차 검진도 대상자 2만 3000명 중 1만 1000명이 수검인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 22만 5000명이었던 1차 일반건강검진 외국인 대상자는 5년 새 60%가량 크게 늘었다.
1차 검진 수검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외국인 1차 검진 수검률은 78.6%에서 2014년 81.0%, 2015년 81.6%, 지난해에는 81.9%까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수검률은 전체 대상자의 1차검진 수검률 77.8%를 상회한다.
2차 검진 외국인 수검 대상자 또한 2011년 1만 3000명에서 지난해 2만 3000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2차 검진 수검률은 48.5%로 전체 대상자의 2차 검진 수검률 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증가는 국가적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에서 뚜렷이 증가했다.
2011년 60대 이상 외국인 1차 검진 수검 대상자는 1만 25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 6900명까지 늘었다. 5년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곧 건강보험 가입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공개되며 정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취득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 5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료에 투입된 건보재정은 169억원에 이른다.
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만 선납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보 재정 절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건보재정만 축내고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정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악용 사례를 근절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