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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국종 TF팀' 구성...중증외상수가개선 착수

기사승인 2017.12.01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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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외상 급여기준 수가개선 TF팀 운영 시작 "이국종 센터장 효과로 국민적 요구 부응 위해"

ⓒ의협신문 김선경
'이국종 효과'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분야의 수가와 급여·심사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밝힌 가운데 실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이국종 TF팀'을 꾸렸다.

30일 <의협신문> 취재 결과 심평원은 '중증외상 급여기준 수가개선 TF팀' 구성을 마치고 12월 1일자로 운영을 시작한다. TF팀은 염욱 수가수석위원과 조정숙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이하 6인으로 편성됐다.

이번 심평원의 중증외상 수가개선 TF팀 구성은 앞서 지속적으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토로한 외상센터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의료수가, 진료비 삭감 등이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개선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국종 센터장은 지난 9월 아주대 교수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탁류청론' 50호에 기고문을 통해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는 조직원"이라며 "병원 보험심사팀에서 심평원이 삭감할 만한 진료비를 미리 경고했지만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 치료를 줄일 수는 없었다. 그건 줄여야 할 항목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낼 마지막 지푸라기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쓰이는 외상외과 교과서의 표준진료지침대로 치료했다는 내용을 심평원에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환자마다 쌓여가는 삭감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도 이르렀다. 결국 나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라고 호소했다.

이국종 센터장이 치료를 맡은 귀순 북한군 사건과 함께 해당 기고문이 화제가 되면서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심평원 또한 중증외상 치료에 대한 진료비 삭감 당국으로서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증외상 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심평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국종 센터장의 발언이 화재가 되면서 국민적 요구에 발 맞추고자 이번 중증외상 수가개선 TF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TF팀 주도 하에 중증외상 치료에 대한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수가 개선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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