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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원' 의결

기사승인 2017.12.06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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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안에서 국고지원 2200억원·치매예산 874억원 등 감액 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 201억원 증액...이국종 교수 효과 '톡톡'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63조 1554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 감액된 예산총액이다. 최종 확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 57조 6628억원보다 5조 4927억원(9.5%) 증가한 액수다.

국회는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포함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64조2000억원이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조 1000억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대비 59개 세부사업에서 4266억원이 증액됐고, 19개 사업에서 1조5128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5조 4201억원 중 2200억원이 감액됐다. 다만,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1조8845억원에서 1조9732억원으로 883억원 늘렸다.

다수의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국고지원 법 최고 한도인 20% 수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이 요구한 14%는 커녕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금액에서도 2200억원이나 감액돼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예산도 874억원 감액됐다.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1100억원을 감액했고, 기 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비에는 226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874억원 감액됐다.

이외에도 의료시스템수출지원(103억 8100만원, -11억 5000만원), 한의약산업육성(204억 9600만원, -12억원), 질병관리본부 인건비(471억 7000만원, -5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83억 3800만원, -31억 3000만원) 등도 액됐다.

의료시스템수출지원의 경우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 사업이 실적 부진으로 삭감됐고, 한의약산업육성은 한약(탕약) 현대화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이 삭감됐다.

최근 총상을 입은 북한군 귀순 병사를 소생시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국종 교수(아주대학병원 중증외상특성화센터장) 효과가 국회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안 400억보다 201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내용은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지원 예산 역시 11억원 증액됐다. 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은 7238억원에서 건보료(6.12→6.24%)와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을 반영해 8058억원으로 820억원 늘었다.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예산이 14억 500만원 증액돼 총 49억 91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증액된 항목은 바이오헬스 기술발굴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억원),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억500만원),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 컨설팅 4건 지원(+2억원),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1개 지원(+4억원) 등이다.

통합의료연구지원(R&D) 예산이 17억원에서 24억원으로 7억원 증액됐다. 의·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예산 7억원이 증액된 것이 반영된 결과다.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예산도 16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9억원 증액됐다.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 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 예산도 546억원에서 604억원으로 58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증액된 사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129억 5800만원, +6억 6700만원),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161억 7000만원, +30억원), 국가병원체자원 은행건립(+10억원, 설계비 신규 반영), 생명윤리및안전관리(61억 1800만원, +4억1200만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72억 4500만원, +3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632억 7300만원, +10억원), 국가시험원 운영(23억 700만원, +1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48억 4000만원, +2억원) 등이다.

한편 특별회계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예산이 426억 3400만원으로 48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센터 GLP 시설구축 지원(오송 30억원, 대구 16억원), 첨단동물모델평가동 타당성 연구용역비(2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재활병원 건립비가 80억원으로 53억 6200만원 증액됐다. 시설사업 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결과인데, 구체적으로 경북 2억 4200만원, 충남 25억 6000만원, 전남 25억 6000만원 등이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예산도 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전 어린이 권역재활병원 설계비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도 103억7300만원을 증액해 1437억 8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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