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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급여화 찬성하지만 의료계 손실 보전은 반대"

기사승인 2017.12.07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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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이성림 교수, 국민 400명 설문조사 결과 문케어 걸림돌로 예산 보다 의료계 반발·정치권 대립 꼽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의료비 경감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조사가 나왔다.

성균관대 이성림 교수(소비자가족학과)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제50차 미래소비자포럼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실질적 의료행정에 대한 요구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비 경감 대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성별 및 연령대별 할당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17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호감도는 7점 만점에 5.8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계 의료복지 증진 대책에 대한 호감도는 6.0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국가 의료복지 증진이 필요한 배경으로는 ▲사회 건강불평등 해소(5.9점) ▲저소득층 병원비 부담 경감(5.85점) ▲노인 병원비 부담 경감(5.8점) 등이 꼽혔다.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정보 관리(6.14점)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6.07점) ▲치료포기 방지(6.03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진단 및 증명서 발급비용 인상'에 대한 호감도는 3.7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으며 '의료수가를 원가보다 높게 책정'도 4.22점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이는 등 전체 평균이 4.74점에 불과했다.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걸림돌로는 ▲의료계 반발(78.3%) ▲여야 정치권 대립(77.5%) ▲예산 부족(67.8%) 등이 꼽혔다.

정책의 걸림돌로 예산보다 의료계 반발이나 정치권 대립을 꼽은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성립 교수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정책에 대한 기대가 우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차하는 경향이 우세한 모습"이라며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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