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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료계 손실없이 급여화 추진"

기사승인 2017.12.08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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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총규모 보전 약속...급여화 차액 수가 보상 "의료계 궐기대회는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존중"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전국단위 집회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존중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가 적정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의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사 표현의 한 형태로 존중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박능후 장관은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개선 방안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던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의 질 제고 등의 원칙 하에 수가를 보장할 계획"이라며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가 전국단위 집회를 예고한 것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축인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관련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의료계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사 표현의 한 형태로 존중한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지레 걱정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의료계도 건보 보장성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독단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를 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연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정해지면 실행계획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확정하는 대로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 중으로, 권고문이 제안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병상 기준의 조정 문제는 전달체계 정립과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검토 필요한 사항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병상, 의료장비 등 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전공의 폭행, 인권침해 반드시 근절"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 전공의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근절 의지를 표했다.

박 장관은 "간호사 전공의 인권침해 관련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전공의 폭행 사건과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경과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전공의 폭행 및 부적절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했고, 폭행 발생이 접수된 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사 중"이라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폭행 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종합적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에 자정 노력을 요청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조사를 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직역 간 갈등 구조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면서 "각 당사자 간 전문적인 논의와 함께 일반 국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갈등 과제를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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