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주도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도덕적 해이 실태가 드러나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2일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인구복지협 산하 13개 의원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맹비난했다.
앞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인구복지협 감사결과에 따르면, 협회는 2012년 백신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23억8900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총 15회의 경쟁입찰 가운데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10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인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업체 등 16개 업체로부터 111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서 3배 가량 많은 202명에 대해 출장 암 검진을 시행했고, 부당청구로 총 5700만원을 삭감·조정 또는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를 사용해 공무원을 사칭하고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의사회는 "국가 장래가 걸린 인구문제에 주력해야 하는 협회가 본연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혈세를 전용해 사무장병원과 다름없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주도하고, 의료 장사로 발생한 수익을 착복했을 뿐만 아니라 제약 리베이트까지 수수했다"며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출산율 정체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망각한 채 오히려 의료를 악용한 돈벌이에 한눈을 판다면,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의 비상식적인 의료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