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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는 '복지 시혜' 아닌 '국민 기본권'

기사승인 2014.11.06  1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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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의료보장 시대 열고도 포괄적 급여·최소수준 제공 원칙 없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한·일 보험제도 비교'...'타산지석' 강조

   
▲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의 영리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혜 차원이 아닌 일본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을 맡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이슈페이퍼> 최근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한·일 건강보험제도의 비교'를 통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후 의료를 기본권 개념으로 간주해 건강보험제도를 재건한 반면에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장을 이룬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보험급여가 불충분하고,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틀이 자유방임에 가까운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일본은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진료 배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정부의 의료 개입도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반해 한국은 복지 시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포괄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도 사실상 자유방임에 가깝게 운영함으로써 보장성은 물론 의료의 영리성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료에 관한 기본적 이념을 한국에서 정립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의료의 영리성에 대해 "의료기관이 민간자본 중심이기 때문에 영리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료에 대한 이념을 명확히 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못지 않게 영리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 역시 건강보험의료에 대한 이념을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199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은 의료개혁의 방향을 재원조달은 단일화하고, 사용은 분권화해 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했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방법이 달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재정통합의 이점인 세대간 재분배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원 사용을 분권화 하지 못하고 단일 조직이 관리함에 따라 보험자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양국 건강보험제도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의료서비스 배합의 효율성 취약 ▲만성질환 관리체계 미흡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취약성 등을 손꼽았다.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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